티스토리 뷰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려고 하자 한 달 만에 무려 대출이 무려 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규제가 시작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놓겠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연령 제한 등 규제카드를 검토하면서 소비자들이 서둘러 대출에 나섰습니다.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의 50면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 8867억 원으로 지난달 말 8657억 원보다 2조 210억 불어 났습니다.
▶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울 증가세 주범으로 지목되고, 연령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에만 1조 872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 대출 제한이 생기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 : 만기가 상당히 깁니다.
▶ 50년 만기 주담대 : 말 그대로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처음 선보인 뒤 은행들이 지난달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 소비자 입장 :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한도는 높아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드는 장점
●●▶ 금융당국 입장 : 총소득에 따라 대출이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임
금융당국 조치
▶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4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한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절차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5대 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3명의 감사인원 즉 은행감독국 2명, 은행 검사국 1명을 각 은행에 파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담보 가치 평가·소득심사 등 여신 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 상환방식 등 질적 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대출 관련 IT(정보기술) 시스템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메시지
▶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점검은 은행들에 가계대울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눈치껏'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농협은행 :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 경남은행 : 28일부터 같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나이제한 등 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수협은행과 카카오 뱅크는 최근 만 34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두었고, 대구은행도 이달 중 연령 제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치
▶ 금융당국 차원의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지침 발표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취급중지나 연령제한이 아니라 DSR산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약정 50년이라고 해도 DSR을 계산할 때는 30년 혹은 40년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는 방안입니다.
▶ DSR계산 대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논의 중이라며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좋지 않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구독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