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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오른다 월 4만 6000원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덕적 해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되는 액수 더 오르게 됩니다. 올해보다 월 4만 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넗히면 200여 개에 이르는 정책이 최저임금의 영향아래에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으로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이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 3104원, 한 달 189만 3120원이 됩니다.
[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더 많게 된다. ]
1. 올해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 한 달 184만 7040원입니다. 월 201만 580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 해저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2. 이 같은 이유로 반복 수령하는 부작용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 심한 경우 : 한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실업급여가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검토 ]
1. 최저임금의 인상은 얼마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실업급여 논란에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실업자의 구직의욕을 저하시키는 현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휴업·육아 휴직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
1.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과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하한액 등에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역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둡니다.
2.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8)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됩니다.
[ 기타 억울한 옥살이 보상, 탈북자 지원금 감염병 보상금 등도 오르게 됩니다. ]
이밖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가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되면,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 당시 월 최정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마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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