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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코론나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환수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민생을 고려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57만명 재난지원금 8000억 회수 안하기로
원래는 매출 증가하면 환수 예정
● 정부여당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선(先)지급됐던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 8000여 억원이 환수 면제 대상입니다. 당정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연내에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고위 당정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법을 신속히 개정해 법률상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환수철회
●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9월과 12월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1 2차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원래는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고 매출이 증가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었읍니다.
● 당정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종이 100만원, 모바일 150만원)를 특별 상향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 당정은 이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일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특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올 1분기 101.5%로 떨어졌지만, 이미 누적된 규모가 상당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pan> 당정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이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면 대출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만기 5년 이상) 채권입니다. 주택저당증권(MBS) 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보다 안정적이라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