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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민 로스쿨 제도
▶ 교육계는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는 우수한 저소득(소득 구간 1 3분위)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로스쿨 교육 과정을 밟는 기간이 최소 3년에 달하는 만큼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보장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스쿨 등록금
▶ 대한민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기당 약 7,000,000원에서 15,000,000원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 특히 서울 내의 주요 대학들의 경우, 더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교육부의 '로스쿨 소득 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분위 9 10구간(월 소득 1천24만원 이상)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5%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꼴로 고소득층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서울대의 경우 이 비율이 65.1%에 달해 '취약계층 기회 확대'라는 로스쿨의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한 모양새였습니다.
▶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처가 발굴되면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고 내년에 우선 시범 도입을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반영된 (로스쿨 관련) 예산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이란
▶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서 2009년부터 도입된 신규 법학 교육 제도를 가리킵니다. 로스쿨은 미국의 법학 교육 체계를 본따 만들어진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대학교 4년제 법학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법학 학사 학위를 가진 학생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법무사시험(구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대한민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은 총 3년입니다. 이는 학기로 나누면 총 6학기의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6학기 동안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전통적인 법학과 체제를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아래에 나열해보겠습니다:
1. 서울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등이 있습니다.
2. 지방권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대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광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퍼시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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