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7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세금역차별이 철폐됩니다.
즉 국산차의 세금이 바뀝니다. 어떻게 개별소비세 18%경감으로 인해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붙는 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에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됩니다.
1. 국산 자동차에 붙이는 역차별적인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이후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같은 출고가에도 국산차에는 과세표준이 더 높게 책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가격 경쟁력 상실이 유발되었으며 소비자는 더 높아진 금액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도로 인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산정
●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위 제도로 인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3. 기준판매비율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소비자 가격이 올해 7.1일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입차와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각 차종별로 줄어든 반출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업계의 반응
▶ 기준판매비율 위원장은 국민부담완화, 과세 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현행 기준판매율 적용 주기를 3년에서 단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수입차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참고 :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참고 개정된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9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 8조의 2에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가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앞으로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로 많은 국민들이 세금감면의 혜택으로 조금더 싼 값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 자차 이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차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지 않은 항목이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원자재 값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자동차값은 더 인상 될 것인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였다면 마음속으로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 By 돈버는_나무야
다음은 많은 분들이 추천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