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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
정부 개혁안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어 두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조정 검토"라고 발표했습니다.
●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만 하였으며 얼마만큼 인상할 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
● 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림
●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인상
●&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
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지급연령 늦춤
●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 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할 것입니다.
● 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한편 종합운영계획은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
● 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크레딧 제도(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 기간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등을 담았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