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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 프렌차이즈화 허용검토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중인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인중개소를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 프롭테크업계,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법개정 제안 허용 시 개인 간 아파트 거래도 대형법인 서비스 가능해 집니다.
공인중개사협회반발
● 이에 대헤 공인중개사 협회는 극력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법개정 제안 허용 시 개인 간 아파트 거래도 대형법인 서비스 가능해 한공협 "소상공인 중개사 숟가락놓으란 건가" 극력 반발
●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공협은 프렌차이즈처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형 법인이 시작한다면 동네 골목 상권인 공인중개소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국토부입장
● 이에 해대해 국토부 "신산업 육성 차원서 필요접점 찾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 &/span>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정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계액완결보장권
●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길이 열립니다.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한공협, 직방, 프롭테크 협회의 담당자가 모여 부동산 중개산업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는 부동산 중개산업의 선진화 방향의 하나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과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프롭테크 협회 관계자는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대;발전하려면 산업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개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공인중개사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에선 발전하기 어렵다. 당장 혁신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 직방도소속 공인중개사는 현재 제대로 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사고 등을 전제로 이들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중개 보조인이 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 이 때문에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한공협은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한공협 관계자는;중개법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소상공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권한을 주면 대형 법인화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다들 숟가락을 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이어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 측은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길을 터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지도 불투명하다며좀 더 공정하고 건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측의 주장과 갈등이 첨예하자 이를 우려한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업력 5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별도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대표가 선임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공협은 아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고 직방 등 프롭테크 협회도 부동산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료 권한을 주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치 충돌은 어떤지,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수정안을 도입했을 때 등 모든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해 살핀 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